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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이용약관

개발자센터의 운영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운영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1 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의 오픈API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오픈플랫폼과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서비스 이용의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사용자가 목적하는 응용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객체 및 함수 체계입니다.
    2. 2. "오픈API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자원을 공유하여 새로운 공간정보 서비스를 창조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이 지원하는 API 체계입니다.
    3. 3. "인증키"라 함은 회원의 서비스 요청을 식별하고, 적법한 요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에서 발급한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4. 4. "인증키 정보"라 함은 회원이 인증키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후 제출한 정보 및 이후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한 정보를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이용약관 또는 안내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1. 오픈플랫폼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대표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의 모든 내용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3. 특정 조항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 것이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4. 본 약관 및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변경)
  1. 오픈플랫폼은 서비스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오픈플랫폼은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최소한 적용일자 전일까지는 미리 공지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오픈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3. 오픈플랫폼은 약관 적용일 이후 회원의 최초 서비스 사용 시점에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이 약관의 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인증키를 삭제하여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발급받은 인증키별로 성립 및 해지됩니다.
  2. 회원이 인증키를 발급받게 되면 이용계약이 즉시 성립됩니다. 인증키 발급은 회원의 인증키 발급 신청과 오픈플랫폼의 발급 승낙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성립됩니다.
  3. 이용계약은 기본적으로 회원이 발급받은 인증키를 삭제할 경우 해지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인증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오픈플랫폼은 해당 인증키 또는 해당 회원의 모든 인증키에 대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관련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이용약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책, 이용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2. 서버를 해킹하는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3. 3.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4. 회원 기본정보가 변경되어 회원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5. 회원 스스로 회원탈퇴를 하거나 회원이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오픈플랫폼에서 강제탈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인증키에 대한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6.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이 발급받은 인증키는 삭제되고, 해당 인증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중지됩니다.
  7. 회원에 의하여 오픈플랫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오픈플랫폼은 이용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오픈플랫폼은 전체 회원, 회원별, 인증키별로 인증키 유효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인증키 발급 신청)
  1. 인증키 발급 신청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1. 회원이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
    2. 2. 본 약관에 동의
    3. 3.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4. 4. 서비스를 사용할 웹사이트의 도메인 및 하위 디렉토리 정보 등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
    5. 5.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2. 전항의 과정 중 전화번호 등 회원의 연락처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3. 회원은 인증키 발급 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
    2. 2. 인증키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
  4. 회원은 인증키를 하나 이상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최대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인증키의 수는 오픈플랫폼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5. 오픈플랫폼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회원의 경우 인증키 발급 신청이 차단되거나, 신청 후에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인증키 발급 승낙 및 유보)
  1. 오픈플랫폼은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의 인증키 발급 신청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관련설비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2.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4. 4. 기타 오픈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증키 발급을 희망하는 회원은 인증키 발급 신청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제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오픈플랫폼은 인증키 발급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한 경우 이를 해당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 8 조 (인증키 정보의 관리)
  1. 인증키 정보는 제출 시점 이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인증키 정보를 변경해야하는 경우 회원은 기존 인증키를 삭제하고 새로운 인증키를 발급받아야합니다.
  2. 오픈플랫폼은 인증키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해당합니다.
제 9 조 (회원정보)
  1. 오픈플랫폼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본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오픈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라도 인증키 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원은 본인의 계정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오픈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이용)
  1. 회원은 발급 받은 인증키를 적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받은 인증키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오픈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API 체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본인이 만든 웹 서비스에 연동하거나 독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3. 인증키를 적용하여 만든 웹 서비스 또는 독립프로그램(이하 결과물)에는 오픈플랫폼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이용하여 만든 것임을 표기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서비스에 해당 내용의 표현 여부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회원은 본인 소유의 결과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서비스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3. 3.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
    4. 4. 오픈플랫폼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접근하는 경우
    5. 5.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7. 회원은 인증키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 및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회원은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오픈플랫폼으로부터 별도의 상업적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9.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및 오픈API 개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으며, 오픈플랫폼은 친절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10.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오류사항이 발견되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를 오픈플랫폼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류사항이 보고될 경우 오픈플랫폼은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1. 오픈플랫폼은 서비스 설비의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인증키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송량 및 호출 회수를 제한합니다.
  2. 구체적인 서비스 제한용량(이하 제한용량)은 오픈플랫폼에서 정하고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한용량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인증키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제한용량을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회원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비스 용량 초과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1. 서비스의 목적
    2. 2. 서비스 용량 초과이용 사유
    3. 3. 기타 주소, 소속, 직위 등 오픈플랫폼이 요구하는 정보
제 12 조 (저작권)
  1. 본 서비스의 저작권은 오픈플랫폼에 귀속되며, 회원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능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을 뿐이며, 제3자의 서비스로 재전송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오픈플랫폼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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